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18다208376 판결
[매매대금]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〉[공2023하,2071]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2019년
2. 부산고등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나58762 판결
[기타(금전)][미간행]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8나2011938 판결
[협의회의결취소의소][미간행]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
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3나51119(본소), 2013나72017(반소) 판결
[손실분담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나2033138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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